✍ Scribed by 최주호
No coin nor oath required. For personal study only.
상가는 고정적인 임대수입과 권리금 그리고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 있는 수익형 투자부동산이다. 잘만하면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가투자를 통해 이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항상 경기변동이나 시장 분위기, 소비 트랜드의 변화 등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한다. 물론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의 입지조건이나 상권발달 정도, 향후의 발전성, 업종의 부합성, 유동인구, 주변 상가의 매매가와 임대가 수준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분석하고 아울러 상가투자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조언을 받아 보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이 책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는 상가분양 및 매매와 관련한 내용으로 분양광고, 계약체결, 분양대금 납부, 입주 및 지연배상금, 상가개발비, 업종보장, 계약해제, 이중 매매 등에 대한 내용을 실었으며 둘째는 상가의 운영관리와 관련한 내용으로 상가관리단, 수선충당금과 부담금, 관리비, 공용부분 사용, 건축물 용도변경, 경업금지 등의 내용을 실었다.(상가계약, 이것이 脈(맥)이다 1) 셋째는 민법상의 임대차와 관련한 내용으로서 임대차목적물, 사용•수익, 수선의무, 필요비와 유익비, 부속물매수청구권, 원상복구, 양도와 전대, 계약해지, 권리금 등을 실었으며 마지막 네 번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내용으로서 민법에 대한 특례사항, 법 적용대상 보증금, 대항력,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과 차임의 증액, 임차기간, 계약갱신요구와 거절사유, 소액임차인 등의 내용을 실었다.(상가계약, 이것이 脈(맥)이다 2)
특히 이 책에서는 분야별로 참고 판례를 많이 발췌하여 수록하였는데 가급적 대법원 판례를 싣도록 하되 없을 경우에는 하급심 판례를 실었으며 판례내용이 많고 복잡할 때에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부분을 발췌하거나 요약하여 게재하였다.
Law; Nonfiction; LAW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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