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ribed by 법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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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법원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高等法院判決錄’ 제1권 중 형사편을 국역한 것으로서, 1910년부터 1912년까지 사이에 조선총독부 고등법원에서 선고된 형사 판결 51건에 대한 번역문과 원문이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표제지표제: (국역)高等法院判決錄
권말에 "高等法院 刑事·民事 判決錄"수록
관문서(官文書)위조의 건
도박의 건
강도살인의 건
도박 및 상해의 건
간인부녀(姦人婦女)의 건
천살수인(擅殺讐人, 원수살해)의 건
화폐위조의 건
관사인장(官私印章) 및 관사문서(官私文書) 위조행사(僞造行使) 사기취재미수(詐欺取材未遂)의 건
문서위조의 건
절도의 건
강도살인의 건
출판규칙위범(違犯)의 건
관계(官契)위조의 건
사기취재의 건
관문서변조의 건
도계관재산(盜係官財産)의 건
사인사서위조(私印私書僞造) 관인위조시행(官印僞造施行) 관계위조(官契僞造) 사기취재미수(詐欺取財未遂)의 건
상해치사의 건
사기취재 및 문서위조행사의 건
강도상해의 건
횡령의 건
출판규칙위반의 건
횡령 및 부대사소(附帶私訴)의 건
사기 및 부대사소(附帶私訴)의 건
살인강도의 건
강도살인의 건
절도의 건
횡령의 건
사문서위조행사 및 무고의 건
수뢰의 건
모욕의 건
강도 도박의 건
사체손괴의 건
횡령의 건
유부간통(有夫姦)의 건
아편흡연기구소지 및 아편흡연의 건
강도의 건
강도의 건
실화의 건
위증교사의 건
사기취재의 건
강도미수의 건
도박의 건
불응위(不應爲)의 건
통감부령 경찰범처벌령위반의 건
사인(私印)사문서위조 사기취재의 건
상고제기기각의 결정에 대한 항고의 건
모살(謀殺)의 건
간통 및 살인의 건
문서위조행사의 건
사기의 건
📜 SIMILAR VOLUMES
법원도서관은 법원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高等法院判決錄’의 국 역사업에 착수하여 지금까지 제1권부터 제3권까지의 각 민ㆍ형사편을 출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위 판결록의 국역사업을 계속하여 이번에 4권 민사편과 형사편을 동시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1917년 동안 조선총독부 고등법원에서 선고된 ‘高等法院判決錄’ 제4권 중 ‘민사편’입니다. 이 역시 앞서 발간된 제1, 2, 3권의 국역본과 더불어 한일합방 직후의 법률문화와 시대상 등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서 법조인뿐만 아니라 법제사 연구자 및 일반 국민에게까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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